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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바로세우기 연작①
누가 책임질 것인가
노조는 화합을 강조한 사장의 신년사를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생략한‘묻지마 화합’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말장난에 불과하다.
‘회사 바로세우기’를 올해 주요과제로 꼽고 있는 노조는 화합을 강조한 사장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첫 번째로 2008년 정리해고에 대한 최근의 사실을 공개한다.
지난 2008년 이뤄진 정리해고가 부당했다는 사실이 법원 에 의해 최종 확인됐다.
해고된 사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지노위를 제외한 중노위부터 대법원까지 사측이 모두 패소했다.
법적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려면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②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④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판결을 종합하면 노조와 충분히 협의한 것 말고는 나머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시작됐던 우대퇴직이 대상자들을 미리 선별해놓고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점을 감안할 때 우대퇴직과 정리해고 모두가‘원천무효’라는 얘기다.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정리해고 때문에 60명의 동료들은 한을 품고 정든 회사를 떠났고, 남은 우리도 동료의 희생위에 연명한다는 자괴감과 상처를 안게 됐다.
대신 이런 상처의 대가로 2008년 반짝 흑자를 낸 사장은 연임을 보장받았고, 이사대우까지 임명했다.
연봉 1천만원 아르바이트 사원조차 마구잡이로 자르면서 경비절감 목소리를 높였던 사측은 뒤로는 중노위의 원직복직 판정을 뒤집으려고 3심까지 가면서 이행강제금과 소송비용, 해고기간 임금 등으로 수억원의 돈을 허비했다.
소송 결과 해고과정의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인지 사측은 재판 진행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재판 결과를 사측이 수용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었다. 차일피일 미루던 사측은 구랍 31일, 승소한 사원들에게 슬며시 원직 복직을 통보했지만 인사때까지 출근은 말렸다.
또 당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회사에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한 이상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2007년 부당징계를 당한 사원이 지노위에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회사가 패하자 그 책임을 물어 경영기획실장을 면직했던 전례에 비춰봐도 형평에 어긋난다.
명백한 부당해고를 하고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책임도 지지 않는 경영진에게서 어떻게 희망이나 화합을 기대할 수 있는가?
부당해고가 최종 확인된 이상 당시 이를 주도한 경영진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진정한 화합을 보여줄 기회다.
2010년 1월 5일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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